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장 한 장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맡기 때문입니다. 맡는 범위가 넓을수록 시간과 책임이 함께 커집니다.
Q.선임하면 변호사가 맡는 일
1
상담과 사건 검토
대면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고소 여부와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2
고소장 작성·제출
변호사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사 과정 대응
수사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추가 증거를 냅니다
4
결과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처럼 선임은 고소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사는 계약입니다. 사건이 몇 달씩 이어지면 변호사가 그 사건에 쓰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그만큼의 보수를 정해 두게 됩니다.
Q.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공식 요율 없이 사건마다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일을 시작할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며, 사건의 난이도·예상 기간·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상담해 보기 전에는 비용을 알기 어렵고,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계약 전에는 맡는 업무의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
사건 전체가 필요한지,
고소장이 필요한지부터
고소장이 필요한지부터
모든 사건에 수사 전 과정의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갖춰진 사건이라면, 필요한 것은 법률 판단을 거친 정확한 고소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 상품이 없습니다. 대신 고소장 플러스에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 접수까지 맡깁니다. 필요했던 것이 ‘변호사 이름이 적힌 정확한 고소장’이라면, 선임 계약 전에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와 비교해 보세요.
